문서번호  업무 2010 - 120

시행일자  2010. 4. 21

수    신  각 회원사

           1.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1813 (2010. 04. 19) 관련입니다.

           2. 관세청에서는 관세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과감하게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World Best 관세청⌟을 구현하는 데 전청적인 영량을 집결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차원에서,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관세행정속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세행정상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과제 공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