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분야  점수 배점표

※ 점수배점표: 합계 60점 이상 득점時 절대평가로 선정

1. 기본 배점표

구분	요소	세부 평가항목	필수제출서류	배점
서비스 품질의 적절성 (60)	전문성	전문인력 확보율	가. 개인별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필수) 나. 개인별 (최종)학위증명서 (필수) 다. 관련 분야 전문자격증 (해당시)	20	60
	수행 역량	관련분야 업력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10
		법규준수도	제출 서류 없음 (국세청 UNIPASS 조회)	5
		배상책임보험가입	화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5
		국제운송 수행실적 건수	공지된 양식에 따른 사업실적증명서	10
		국제운송 수행실적 중량	자기명의 취급물량 중량 비율	10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40)	조직 규모	인력 규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40
	재정 안정성	매출액	홈택스 발급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0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5
			신용등급 향상 계획서	5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유동비율 통일 가능여부 협의)	홈택스 발급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5
		부채비율	홈택스 발급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5

2. 가감점 지표

구분	요소	세부 평가항목	제출서류	배점
정부 정책의 부합성	일자리 우수 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최근 4개월(신청월 포함)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인원 1명당 +0.3점 부여	최대 +2	가감지표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증서	+2
	혁신형 유망 기업	특허권·저작권 보유기업	가. 대한민국 특허청장이 발행한 특허층(실용신안) 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행한 저작권 등록증 ※특허권/ 저작권 1건당 1점 부여	최대 +2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지원 분야 관련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주최 창업 경진대회 상장 ※상장 1건당 1점 부여	최대 +2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인증서	+1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참여 우대지원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발급 사회적기업 인증서	+2
	전문 무역상사	전문무역상사 참여 우대지원	전문무역상사 지정서	+5
	불공정 거래행위 및 규정위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미제출시 감점)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사실 확인서 - 발급항목 중 ‘공정거래법’만 필수 항목	-5
	부정행위	수출바우처 부정행위심위위원회 제재이력	별도 제출서류 없음	-10
국제운송분야만 해당	우수 물류/ AEO 인증기업	우수 물류기업 인증기업 또는 AEO 인증기업	국토교통부 공인 인증서 관세청 공인 인증서	+2

국제운송분야 제출서류 가이드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최하점 부여 또는 평가 대상 제외*

* 미제출시 평가대상 제외 서류 : ①개인·기업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우편제출, 양식 p.10~14), ②부패방지서약서 (양식 p.15), ③국세완납증명서, ④지방세완납증명서

* 가감점 지표 제출서류 : p.5-6 참조

1. 제출 서류 리스트

1.

번호	평가요소	서류명	필수 /가점	발급 가이드 참고	별첨 참고
1	-	수행기관 개인/기업 신용정보제공 동의서 [별첨 1] p10~14.	필수		○
2	-	국세완납증명서 1부	필수	○
3	-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필수	○
4	-	부패방지서약서 1부 [별첨 2] p.15.	필수		○
5	전문성 (전문인력 확보율)	개인별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성명) - 공무원, 공공기관 등 공직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로 대체 가능 -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의 경우 개인별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신청일(포함)으로부터 1개월내 발급본 - 개인별이 아닌 단체증명서 제출시 인정불가 - 전문인력은 정직원에 한하여 서류 제출	필수	○	-
6	전문성 (전문인력 확보율)	개인별 (최종) 학위증명서(성명) - 물류분야 석사학위 이상에 한하여 전문인력 인정 - 해외학위증명은 영어 외 언어일시 번역공증 - 학위증명서 제출 인원은 개인별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제출 필수	필수	○	-
7	전문성 (전문인력 확보율)	관련분야 전문자격증(해당시) -전문자격은 (IATA DIiploma,DGR, 보세사, 물류관리사,유통관리사 등) 전문자격증과 함께 개인별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인정 전문자격증 제출시, 개인별 학위증명서 제출은 불요	필수 (해당 시)	○	-
8	수행역량 (관련분야 업력)	국세청 발급 사업자등록증(신청기관명) -신청일(포함)로부터 1개월 이내 발행	필수	○
9	수행역량 (관련분야 업력)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사본	필수	○
10	수행역량 (관련분야 업력)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증 사본	필수
11	수행역량 (배상책임 보험가입)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가입증명서 혹은 보증보험, 지급보증서 제출 가능 책임보헙 가입 증명서 및 보상시스템 구비 유무 확인	필수	○
12	수행역량 (국제운송 수행실적 건수, 중량)	가.수출입신고실적 증명서 - 적하목록 전송 정보망사업자(KTNET, KLNET, KCNET)가 발행한 수출입 신고실적 증명서 제출 - 포워더 프로그램 관리업체(한국비즈넷, 양재 아이티,유한테크노스 등)가 증명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함.	필수	○
13	조직규모 (인력 규모)	가.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신청일 포함 1개원 이내분으로 제출한함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 모두 가입되어있는 인원만 실제 고용인원으로 파악 -고용인원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미가입 가능 -대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가능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인정 不 나.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00인 초과 사업장으로 위의 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신청월 기준 발급가능한 가장 최근 서류로 발급 - A01코드의 인원으로 평점 부여 ※확인요청사항 ＊파견직원의 경우에는 상근이력으로 인정 不	필수	○	-
14	재정안정성 (매출액, 매출액대비 순이익률, 부채비율)	가.국세청(홈택스)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원 표준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확인가능해야함 발급가능한 최근 3년간 (19.20.21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제출시 인정 ※설립 3년 미만 기업 - 제출가능한 연도분 표준재무제표 증명만 제출(1~2년 평균값 산정) 개업연도가 최근 3년치 재무제표를 제출가능함에도, 미제출한 경우 미제출연도 매출액은 ‘0’으로 산정되며 유동비율, 부채비율의 경우도 산정불가로 최하점 부여 나.표준재무제표중명원 발급 및 평가항목 확인 불가(간편장부대상자 및 비영리법인 또는 금융/보험/증권업 법인) 1)제출 불가 사유 소명 공문 (별도 양식X) 2)회계사 확인 재무제표 (원본대조필 ,회계사 도장, 간인 모두 포함) *제출항목 중 ‘기타’란에 서류 제출시 인정	필수	○
15	재정안정성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보고서 인정 不) -확인서 외 기재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 불가, -신청일이 신용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 용평가등급에 한하여 인정 발급가이드에 적힌 발급기관에 한하여 인정	필수	○
16	재정안정성 (신용평가등급)	신용등급 향상 계획서 [별첨3]P.16.	필수		○

[기본 배점표] 제출 서류 리스트

※ 제출서류 참고사항

1. 수행역량,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해당

* 하단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서류까지 모두 제출해야 인정됨

1) 개인 → 법인 전환기업의 경우 제출 필요서류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별도양식x)

폐업사실증명(국세청)

２) 단순 사업자명 변경한 경우 제출 필요서류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2. [가감점 지표] 제출 서류 리스트

번호	평가요소	서류명	필수 /가점	발급 가이드 참고	별첨 참고
1	일자리 우수기업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기관명)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확인가능한 건에 한하여 인정함. 신청월 포함 최근 4개월 분으로 발급 -신규고용인원은 ‘신규 채용자 수 – 퇴직자 수’로 산정하며, 최근 3개월 이내(신청일 포함) 채용인원에 한하여 인정함.	가점 (해당 시)	○	-
2	일자리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주 인증서(신청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급하는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유효기간(선정일로부터 3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점 (해당 시)	○	-
3	일자리 우수기업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 표창(신청기관명) -고용노동부 인증서(표창)제출시 인정	가점 (해당 시)	○	-
4	혁신형 유망 기업 (특허권 ·저작권 보유기업)	가.대한민국 특허청장이 발행한 특허증(실용신안) 나.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행한 저작권 등록증 -1건당 1점 부여. 단독출원의 경우 1점, 2인 이상 공동 출원의 경우 0.5. 다수의 지재권은 한건으로 인정 법인 또는 대표자가 권리력을 가진 경우로 한함 전용실시권을 포함해야 하며, 출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점대상 제외함	가점 (해당 시)	○
5	혁신형 유망 기업 (창업경진 대회 입상기업)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주최 창업 경진대회 상장 - 지원분야 관련 상장 1건에 1점 부여 - 인증서(표창)을 통해 인증여부를 확인하며, 최근 2년 이내 입상한 내역을 인정함. 1)기업자격으로 수상 - 표창내역 상 법인등록번호, 기업명 확인가능하며, 지원기업의 정보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인정 2)개인자격으로 수상 - 표창내역 상 수상자의 재직여부(최근1개월내)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최근1개월내) 확인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점 (해당 시)	○
6	혁신형 유망 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인증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인증을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의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경우	가점 (해당 시)	○
7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서(신청기관명)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인 인증서	가점 (해당 시)	○-	-
8	전문무역상사	전문 무역상사 지정서(신청기관명) - 한국무역협회통해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된 기업 - 신청일 기준 전문무역상사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가점 (해당 시)	○	-
9	불공정 거래행위 및 규정위반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사실 확인서(신청기관명)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조회기간을 발급일로부터 2년이상 설정한 경우 건만 인정 (공정거래법만 제출)	감점 (미제출시)	○
10	우수 물류기업 인증기업	국토교통부 우수 물류기업 인증서	가점	○
11	AEO 인증기업	관세청 공인 AEO 인증서	가점	○

2. 제출 서류 발급 가이드

1. [기본 배점표] 제출 서류 발급 가이드

해당항목	증빙자료명	발급기관	발급 방법	비고
2.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	국세청 홍택스 (https://www.homet.ax.go.kr)>로그인>민원증명>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발급	*최근 1개원 이내 발급본
3.	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4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none)>로그인>지방세납세증명>발급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5. 전문성 (전문인력확보율	4대 사회보험 사업자가입명부	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접속 >증명서발급>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발급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고용 부분이 모두 확인될 경우 인정
6. 전문성 (전문인력확보율)	학위(졸업) 증명서	해당 발급기관	해당 발급기관 신청/발급	*최종학력
7. 전문성 (전문인력확보율)	전문인력 자격증	해당 발급기관	전문자격증 사본	*DGR, 물류관리사, 보세사, 유통관리사, 국제무역사 등
8. 수행역량 (관련분야 업력)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로그인> 화면상단 ‘신청/제출’클릭→사업자등록증신청
9. 수행역량 (관련분야 업력)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사본	본사 소재지 시·도청	최초 발급본의 사본
10. 수행역량 (관련분야 업력)	화물운송주선업 등록증 사본	관할 세관	최초 발급본의 사본
11. 수행역량 (배상책임보험가입여부)	보험가입증서 및 배상 메뉴얼	보험사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또는, 보증보험, 지급보증서), 사고발생시 보상한도액 및 배상매뉴얼 구비
12. 수행역량 (수행실적 건수)	수출입 신고실적 증명서	KTNET,KLNET KCNET,한국무 역통계진흥원	-적하목록전자문서사서함지정사업자 (KTNET, KLNET, KCNET,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이 발행한 수출입 신고실적 증명서	전년도 1년치 500건 충족 필수
13. 조직규모 (인력 규모)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국민연금공단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접속 >증명서발급>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발급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14. 재정안정성 (매출액,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부채비율)	표준재무제표증명(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로그인 > 민원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신청/발급	*최근 2년치 발급
15. 재정안정성(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신용정보회사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이크레더블, 코리아크레딧뷰로	해당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해당기관의 신청절차를 통해 발급	*신용정보회사마다 비용 및 발급기간이 상이함.(평가자료 제출 완료시점부터 영업일 기준-추가비용 지불시 급행으로 발급가）

2. [가감점 지표] 제출 서류 발급 가이드

해당항목	증빙자료명	발급기관	발급방법	비고
1. 일자리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www.nps.or.kr) >전자민원>사업장서비스>증명서등발급>사업장가입자명부 조회/증명>발급	* 최근 4개월분(신청월 포함) *사학연금 대상자는 연금법 적용 확인서, 공무원일 경우 재직(퇴직·경력)증명으로 증빙
2. 일자리우수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한국장애인 고용공단(www.kead.or.kr)> 사업주 지원 > 장애인고용기여자 포상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선정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3. 일자리우수기업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증서(표창)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www.moel.go.kr)> 뉴스·공지>알림>공고>검색창에 ‘남녀고용’>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 포상신청 안내>신청>발급	남녀고용평 우수기업 유효기간(선정일로부터 3년)
4-1. 특허권· 보유기업	특허증 (실용신안)	특허청	특허로(www.patent.go.kr)> 조회/발급 > 전자등록증 신청/확인	*전용실시권을 포함해야 하며, 출원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가점대상 제외 *법인 또는 대표자가 권리권을 가진 경우로 한함
4-2. 저작권 보유기업	저작권 등록증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www.cros.or.kr) > 나의 저작권> 신청진행현황>수령방법>발급
5-1.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창업경진대회 입상인증	각 해당기관	창업경진대회 표창 사본	지원 분야 관련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주최 창업 경진대회 상장
5-2. 혁신형 유망기업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or 기술혁신형중소기업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메인비즈(www.mainbiz.go.kr)> 메인비즈 신청 > 현장평가후 선정시 > 확인서 발급 *이노비즈넷(www.innobiz,net)접속 > 신청후 선정시 > 발급	메인비즈 이노비즈
6. 혁신형 유망기업 (벤처기업)	벤처기업 인증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발급기관별 상이, 별도문의
7. 사회적인증 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서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통합 정보시스템(www.seis.or.kr)> 인증신청 >인증서 발급 및 조회 >인증서 발급
8. 전문무역 상사	전문무역상사 지정서	산업통상자원부/한국무역협회 인증서	전문무역상사 홈페이지 (https//ctc.kita.net/)>공지사항> 신청>선정> 발급
9. 불공정 거래행위 및 규정위반	법 위반사실 확인서	공정거래 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https://case.ftc.go.kr/) >우측 상단 사건처리안내 메뉴 > 법 위반 신청 *해당서비스는 회원가입이 필요	* 유형 선택 시 ‘공정거래법’ 항목 제출(필수)
10. 우수 물류기업 인증기업	국토교통부 공인 우수 물류기업 인증서	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 인증센터 (https;//celc.koti.re.kr)에서 신청후 발급
11. AEO 인증기업	관세청 공인 인증서	관세청	관세청(www.customs.go.kr) > 평가분류원정보> AEO에서 신청후 발급

별첨 자료 모음

[별첨1] 개인 및 기업 신용 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및 제출 방법>

기업 및 개인 (신용)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 동의서 제출 서류

1) 기업 신용정보제공동의서  : 법인기업은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 날인

(개인사업자의 서명 안됨)

2) 개인 신용정보제공동의서 : 법인기업, 개인사업자 모두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서명 가능)

★ (법인인감 날인시)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인감 날인시) 개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3)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2. 원본 우편 발송처

sbc인증원

3. 작성방법

1) 동의서 공란의 모든 정보를 기재해야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작성 必

2) 공동대표일 경우 : 기업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는 공동 대표 n명의 법인인감 n개를 1부에 모두 날인,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는 각 대표별로 작성해서 n부를 송부

3) 각자대표일 경우 : 기업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는 대표 한 분의 법인인감 날인(모두 해도 무방),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에는 각 대표별로 작성하여 n부 송부

4) 사용인감을 날인하실 시에는 사용인감계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5)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은 기업의 권한이지만, 미동의 시 사업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6) 원본 우편 발송전 제출처 주소 및 담당자 변경 여부 확인 必

※ 모든 사항에 동의함을 체크해야 하나요?

-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은 기업의 권한이나, 미동의 시 사업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서류 양식

현재 파일의, p11~14쪽 참고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KOTRA 귀중

본인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KOTRA가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를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해외경제정보드림에서 지원 및 선정 이력 정보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사업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고용에 관한 내역,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보조금 상환, 참여 제한 등 제재나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지원사업 운영기관,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조회의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해외경제정보드림에서 지원 이력 및 선정 이력 정보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금융회사, 보증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 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고용에 관한 내역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KOTRA·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관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CMS 제공 금융기관(우리은행)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평가용역회사((주)에스비씨인증원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관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평가용역회사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선정평가 등 업무 수행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사업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자료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고용정보 등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고용에 관한 내역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KOTRA·에 제공하여, 중진공·KOTRA가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며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 를 해외경제정보드림과 중진공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및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해외마케팅 전담인력 채용 알선을 제공받기 위해 무역협회 일자리센터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신청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당사의 정보(공장등록증, 공장설립 등 승인서)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KOTRA·가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KOTRA‧와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KOTRA 귀중

본인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KOTRA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KOTRA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련 상담,참여,선정을 위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해외경제정보드림에서 지원 및 선정 이력 정보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등),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사업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학력, 수상경력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조건 등에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관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금융회사(국민, 기업은행 등), 수출입은행,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평가용역회사((주)에스비씨인증원 등)
조회의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해외경제정보드림에서 지원 및 선정 이력 정보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금융회사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중소기업 관련 기관,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보), 투자, 정책 지원내역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사업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사업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평가용역회사((주)에스비씨인증원 등) ‣CMS 제공 금융기관(우리은행)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증기관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중진공과 대출 등 정보 제공 온라인 연계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기업, 수협, 전북, 대구, 우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SC, 씨티,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수출입, 산업은행 등)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평가용역회사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행기관 선정평가 등 업무 수행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보증기관 등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거래 정보(대출,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사업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기업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개인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신용거래정보(대출 등 지원현황 등)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 등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제공․조회 목적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개인(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와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KOTRA‧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별첨2] 부패방지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          ] 분야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

1. 본인 및 당사 직원은 기존 창작물을 “위조”, “변조”, “표절”, “중복제출”하거나, 협약 과제를 타 기업에게“하청”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 창작물을 제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 본인 및 당사 직원은 참여기업부담금, 부가세 대납 및 타기업과의 개발비 담합, 금품(뇌물)수수를 하지 않으며, 적발 시 사업 참여 제한 및 수행기관 자격 박탈, 사업비 환수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심한다.

1. 평가과정에서는 물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라도 관리규정에 위배되는 민ㆍ형사상 문제발생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어떠한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총괄수행기관의 검수평가 이후 정산처리가 가능함을 인지하였으며, 총괄수행기관의 개발기준 단가 및 지침에 맞지 않는 결과물은 금액조정 및 평가 보류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1. 수출바우처 관리지침과 세부사업 운영 지침을 따르며,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다.

상기 사항을 위반하거나 적발될 경우 본 사업의 관리규정 및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어떠한 제재와 손해배상도 감수할 것을 이해하였으며, 성실하게 사업을 이행할 것을 서명합니다.

2022년      월      일

기 업 명 :

성    명 :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귀하

[별첨3] (국제운송분야) 신용등급 향상 계획서

신용등급 향상계획

(  수행기관명  )

현재 신용등급
목표 신용등급

□  신용등급 향상 필요 요소

□ 목표 연도 및 기간

□ 세부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