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 336호

2023년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2차)

중소벤처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일반·온라인수출기업 유형, 수출국 다변화기업 유형)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 어려움 지속에 대응하여 수출 중소기업 대상 국제운송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물류애로 완화

□ 모집규모 : 약 1,500 개사 내외(온라인 수출기업 400개사 포함)

□ 사업기간 : ‘23. 6. 1 ~ 12. 31* (단, 정산은 ’23.1.1일 발생분부터 신청가능)

* 물류비 신청현황 등에 따라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마감되며, 사업기간(~12.31일) 내 발생한 물류비에 한해 사업기간 종료 후 1개월(~’24.1.31일) 내 정산 완료

□ 주무부처 / 운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 ’23.1.1. 이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 최대 15백만원 지원(자부담금 30%)

- ① 일반·온라인수출기업 최대 10백만원, ② 수출국 다변화기업 및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기업 최대 15백만원

* 정부보조금 지급은 ’수출바우처‘와 같이 ’운영기관과의 전자협약 체결‘ 및 ’정산 신청‘ 절차를 거쳐 진행

** 1차 지원기업 중 한도금액이 남은 기업들은 2차 사업기간(~12.31일) 내 정산 가능

2. 지원요건

□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아래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지원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지급된 바우처 발급액으로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1) ‘22년 및 ’23년 참여기업 중 협약기간이 미종료된 기업(사업신청일 기준)

* 협약기간 내에는 사업참여가 제한되며, 협약종료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2) 중기부 수출바우처와는 동시 지원이 가능하나, 동일 물류비 발생건으로 중복 정산 불가

◈ ‘23년 산업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4633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 항목

◦ 수출자가 부담하는 인코텀즈 C 및 D조건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

- 인코텀즈 E조건(EXW) 및 F조건(FCA, FAS, FOB)은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지원 불가

◦ 기업이 ’23. 1. 1 이후 발생한 물류비용을 선 집행완료한 후, 지출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정산 가능/불가 항목 ]

구분	세부내용
필수 충족요건	- 운송 물품이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운송인 경우 지원가능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거래조건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DPU·DDP)에 한해 지원
정산 가능항목	① 항공 · 해상운송료 ② 보험료 ③ 국제복합운송료(기항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국제운송) ④ 현지 내륙운송료(현지 내륙운송료는 인코텀즈 D조건에 한하여 지원) ⑤ 추가할증료 : 유류할증료, 저유황할증료, 보안할증료, 성수기할증료 ⑥ 정산검수 신청가능 물류비 = ①+②+③+④+⑤ (참고) 최종정산예정금액 = ⑥ × 70% * 우체국 특송 서비스(EMS, K-packet, 기업화물 서비스 등)도 정산 가능
정산 불가항목 예시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인코텀즈 E 및 F조건 수출거래 - 현지 통관료 : 화물의 관할 세관 신고시 발생하는 통관 수수료 - 풀필먼트 서비스 : 수입대행, 입출고, 창고지원, 배송 등 * 단, 풀필먼트 서비스 계약을 활용한 국내→해외 해상 또는 항공 운송, 보험료 등 국제운송비에 한해 정산가능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위험물 취급수수료 등)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관세, 수입세 등 국내 및 도착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일체 각종 문서 송달비용 -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해외→해외) 운송료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 일체 무상거래 샘플운송 기타 증빙이 부실한 지출 항목 * (유의) 상기 정산불가항목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정산가능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정산 불가함

□ 지원 한도

◦	‘23.1.1일 이후 발생한 물류비 최대 15백만원 지원 (자부담 30%)

- 일반·온라인수출기업 및 수출국 다변화기업 유형 중 한가지 유형만 신청가능(중도 변경 불가)

신청구분	지원한도	비고
일반·온라인수출기업	10백만원	온라인수출기업은 400개사 우선선정
수출국 다변화기업	15백만원	‘21년도 수출국가 대비 ’22년도 수출국가가 신규로 증가한 기업*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 기업	15백만원	‘23년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 기업 * 신청 등 별도 안내 예정

* 수출국 다변화기업 인정 기준 : ’21년 대비 ’22년 신규 수출 국가가 추가되고, 전체 수출국가 수가 같거나 증가한 기업 (21년, ’22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제출 필요)

< 수출국 다변화기업 인정 사례>

구분	21년 수출국	22년 수출국	여부	비고
예시1	일본, 중국	일본, 중국, 미국	O	신규국가 추가 및 전년대비 전체 수출국가 수 증가
예시2	중국, 미국	일본, 중국	O	신규국가 추가 및 전년대비 전체 수출국가 수 동일
예시3	중국, 일본	미국	X	신규국가 추가되었으나, 전년대비 전체 수출국가수 감소

- 정산 가능 물류비 항목은 합산하여 신청가능하며, 총 합산금액*이 2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

* 3페이지 ’정산 가능/불가 항목‘ 참고

< 합산 신청 가능 사례 >

구분		한 회차 물류비 집행액	총 신청액	지원금액
지원 가능	사례1	20만원	20만원	14만원
	사례2	5만원+3만원+5만원+2만원+5만원	20만원	14만원
	사례3	100만원+200만원+100만원+1만원+9만원	410만원	287만원
지원 불가	사례1	1만원+2만원+5만원+3만원+2만원	13만원	물류비 20만원 미만으로 요건탈락
	사례2	10만원(인코텀즈 D)+ 10만원(인코텀즈 F → 신청불가)*	10만원

* 지원불가 사례2 기업은 10만원 집행액을 지원가능한 인코텀즈 조건에 해당하는 물류비 집행액과 합산하여 새로이 신청할 수 있으며, 요건확인 후 지원 가능

4. 참여기업 신청방법

* 하기 내용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사업 신청

- ‘23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일반·온라인수출기업 유형 또는 수출국 다변화기업 유형 中 선택하여 신청

* 신청 페이지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shipping)

** ’중소기업 수출 유공 포상‘ 기업은 별도 신청 안내 예정

② 지원대상 확인

- 지원신청 제외 대상여부, 지원가능 항목 여부, 제출서류 구비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 여부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이메일 등 개별 안내 예정

③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기업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전자협약체결 및 바우처 발급

④ 정산 신청

- 전자협약체결 완료 기업은 신청 당시 제출한 물류비 세부내역서 상 물류비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물류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정산 신청

* 물류비 세부내역서는 신청일 기준 집행이 완료된 내역만 작성하여야 하며,
물류비 세부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정산서류는 정산불가

⑤ 정산금 지급

- 기업 정산신청 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산 검수 후 정산금 지급

* 정산가능(서류보완 포함) 기간은 ~’24.1.31일까지이며, 정산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기간초과의 경우는 정산 불가

□ 신청방법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누리집 온라인 상시 신청

◦ 누리집(홈페이지) 주소 : www.exportvoucher.com/shipping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화면에서 ‘중소벤처기업부 - 물류바우처 지원’ 선택하여 신청

◦ 신청 진행을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 활용 필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용 공인인증서 안내
* 사업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하며 개인인증서, 금융결제원 간이인증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는 사용 불가 * 범용인증서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최소 2일, 용도제한인증서 최소 3일 소요되며 직접 방문 시 당일 발급 가능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 관련 세부내용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홈페이지 – 자료실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포털 기업인증서 안내(’21.8.2) 게시글‘ 참고

□ 신청기간 : ‘23. 6. 1(목) ~ 12. 31(일)

◦ 물류비 발생시마다 신청 가능하고, 신청회차에 접수완료된 건에 한하여 지원하며, 예산 소진시에는 사업 조기 마감

□ 신청서류

◦ 일반·온라인수출기업

연번	일반·온라인수출기업
①	사업신청서
②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
③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온라인작성)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온라인작성)
④	중소기업확인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입금계좌 통장사본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⑧	(해당 시)온라인 수출기업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상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신고증, 온라인플랫폼 셀러 계정 보유 중 택일)

◦ 수출국 다변화기업

연번	수출국 다변화기업
①	사업신청서
②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
③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온라인작성)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온라인작성)
④	중소기업확인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⑥	입금계좌 통장사본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⑧	‘21년, ’22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 사전신청 접수 및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매우 중요, 필독)

◦ 사업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도장날인하여 스캔본 첨부하여 제출

* (유의사항) 법인기업 : 법인도장 날인, 개인기업 : 개인도장 날인 원칙

◦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 : 물류비 건별 정산가능항목 금액을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작성 엑셀파일 원본 제출 (스캔본 제출 금지)

◦ 각종 정보제공동의서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동의란에 체크 입력 (비동의 시 신청불가)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3개월 내 국세청 확인본(홈택스)으로 제출

◦ 입금계좌 통장사본 : 물류비를 입금 받을 사업자 명의 계좌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 스캔본 제출

* (유의사항) 법인기업 : 기업만, 개인기업 : 대표 개인 제출

◦ 온라인수출기업 증빙 : 전자상거래 종목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온라인플랫폼 셀러 계정 보유 증빙 中 택1 (온라인수출기업에 한함)

◦ 수출국 다변화기업 증빙 : ‘21년, ’22년 국가별 직수출실적증빙* 제출(수출국 다변화기업에 한함)

* 무역협회, 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 가능

5. 유의사항

□ 지원 신청 시 유의사항

◈ 정부보조금 지급은 ’수출바우처‘와 같이 ’운영기관과의 전자협약 체결‘ 및  ’정산 신청‘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 신청하는 물류비 건에 대해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건은 신청 불가하며, 향후 중복수급 적발시 보조금 환수 및 환수액 대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 예정입니다.

◈ 정산신청시, 사업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실제 진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정산 불가합니다.

◈ 신청일 기준 집행이 완료된 물류비 내역만 작성하여야 하며, 정산신청 시 물류비 내역서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사업 신청시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결격요건 사항 등이 있을 경우 별도 보완요청없이 자동탈락 처리 예정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결격요건 해당 등으로 탈락한 경우,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추후 별도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상시신청접수 및 순차 지원에 따라 기존에 탈락처리된 신청건의 신청일자를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예시)1차 신청 탈락(신청일 ‘23.6.24), 2차 신청 선정(신청일 ’23.7.14)시 신청일자 ‘23.2.14로 적용

6. 문의처

세부사업		담당기관 / 부서	전화번호
사업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물류 바우처” 선택 후 작성
	전화 문의	중기부 수출바우처 콜센터	055-752-8580
시스템	시스템 이용 관련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시스템” 선택 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