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혼재화물 국내화물운송주선업자 관련 업무지침

< 2022. 4. 22. □,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 관련고시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 관세청 고시 제2020-40호(2020.11.23.) ]

※ ➊제2조(정의) - 제3호(적하목록 작성책임자) - 다목
➋제12조(적하목록의 정정신청) 제1항, 제2항, 제3항
➌별지 2(혼재화물적하목록(해상입항)) - 나. 화물정보 - 18. 공동혼재화물 국내화물운송주선업자

□ 시행배경 및 목적

ㅇ (배경) ’20.11월, ‘혼재화물적하목록(해상입항)’ 내 공동혼재화물
국내화물운송주선업자[이하 ‘공동포워더’라 한다] 기재란 신설*

※ 관련고시 - 별지 2(혼재화물적하목록(해상입항)) - 나. 화물정보 - 18. 공동혼재화물 국내화물운송주선업자

ㅇ (목적) ➊세관에 등록하지 않은 자의 화물운송주선 행위 방지
➋혼재화물적하목록(해상입항) 내 공동포워더 정보 정확성 제고
➌공동포워더의 혼재화물적하목록(해상입항) 작성 책임 강화

□ 지침 내용

① 관련고시 별지 2[혼재화물적하목록(해상입항)]-제18번 항목의
“공동혼재화물 국내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별지 2-제3번 항목에 기재된 국내화물운송주선업자 이외에, 해당 혼재화물적하목록(해상입항)에 기재된 화물의 House B/L을 발행한 적출국 화물운송주선업자를 대리하여 해당 화물을 국내(외)에서 보세화물 상태로 취급하려는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자”

※ [예시] 적출국 화주에게 직접 선하증권(B/L)을 발행한 적출국 화물운송주선업자(A)가 적출국 내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B)에게 운송을 再의뢰(co-loading)한 경우, ‘A’를 대리하는 국내 화물운송주선업자

② 관련고시 ‘별지 2-제3번 항목에 기재된 국내화물운송주선업자’가
별지 2를 작성(전산기재)할 때,

※ 별지 2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선사로부터 Master B/L을 발행받은 적출국 화물운송주선업자를 대리한, 국내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한정함

- 개별화물(House B/L 단위) 별 공동포워더가 존재하는 경우,
별지 2-제18번 항목에 공동포워더의 ‘세관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 세관에 등록하지 않은 화물운송주선업자를 ‘9999’ 코드로 기재할 수 없음

↳ [참고] 세관에 등록하지 않은 자의 ‘화물운송주선’ 행위는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3항 제2호에 따른 처벌 대상임

- 공동포워더가 존재함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는,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제3항 제1호, 제277조(과태료) 제6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③ 관련고시 제2조 제3호 다목에 의한 혼재화물적하목록(해상입항) 작성책임자에 ‘별지 2-제18번 항목에 기재된 공동포워더’가 포함된다*.

- 이에, 해당 공동포워더에는 관련고시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적하목록 정정신청 권한이 부여되며,

- 정정에 따른 행정책임* 또한 해당 공동포워더에 부과될 수 있다.

*「관세법」제277조 제6항 제1호 :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지침운영 기간 : 한시 적용

ㅇ ’22. 5. 17(화)(전산시스템 보완 시점)부터 시행한다.

ㅇ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40호)｣가 개정(동 지침을 반영)되어 시행되는 날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