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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제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 개선 / 前 KMI 원장,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양창호 교수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8-30 14:10:25
  • 조회수 308

KIFFA Magazine 창간호 


Issue & Trend

기고


국제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 개선


前 KMI 원장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양 창 호  교수


최근의 국제물류주선인을 둘러싼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수평적 통합이다. 화주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조달, 조립 및 생산과 판매를 확대하면서 물류서비스 제공자의 글로벌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포워딩사와 물류서비스 제공자들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이뤄지게 되었다.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사업영역의 확장, 지역의 확장, 그리고 산업별 전문성의 강화의 세 가지 축으로 확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영역의 확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DHL사로 1997년 당시에는 우편 및 특송 위주의 단일서비스사업에 머물렀으나 이후 M&A를 통해 포워딩 업무, 공급사슬 사업를 추가해 종합물류기업으로 발전했다. 


지역의 확장으로 이를 잘 보여준 사례가 스위스의 Kuehne & Nagel사로 유럽위주의 해상 포워딩사에서 출발했지만, 지속적으로 중소형 M&A를 통해 지역을 확대해 현재는 세계 100여국 이상을 서비스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취급 산업군을 확대하는 산업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대표적인 사례는 네덜란드의 CEVA사로 이 회사는 처음에는 자동차 및 전기 전자물류를 주로 취급했지만 소비재 물류로 물류역량을 확대시켜 사업을 확장시켰다.


2020년 기준으로 세계 25대 글로벌 프레이트 포워더에 우리나라의 CJ Logistics가 24위로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처리 물동량이 31만TEU로 1위 퀴네 앤드나겔이나 중국의 시노트란스의 1/10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4개사가 포함되어 있고 총 물동량도 CJ의 8.6배에 이른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력이 글로벌 물류기업에 비해 열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한 2000년대 중후반에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이미 M&A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대한 이후였다. 네트워크의 차이가 곧 기업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물류업계에서 글로벌 물류기업과의 네트워크 경쟁에서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확대를 위한 흡수합병, 해외 국제물류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인 물류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추진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관련 법률의 정비가 우선 필요하다. 


‘국제물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유일한 법률은 ‘물류정책기본법’이지만, 이 법에서 규정하는 대부분 정책이 ‘국내 물류’에 국한되어 있고, ‘국제물류 사업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은 제61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국제물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로 분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수출입 기업의 국제물류 및 글로벌 공급사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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